1. 조사 목적

이 조사는 산업재해의 산업별, 규모별, 지역별, 발생시기별, 원인별 분포와 재해 근로자의 성별, 연령별, 근속기간별 등 특성을 파악하여 산업재해예방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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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적 근거

통계법 제18조에 따른 일반통계(승인번호 118006호*)이다.

＊11806호 → 118006호(2016. 8. 28. 승인번호 체계변경,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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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 연혁 및 주기

1975. 8. 11 총리령 제154호에 따라 보고양식 44-4호로 최초 승인을 받은 이후 매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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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사 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사업체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사고 및 질병으로 승인을 받은 사망 또는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재해(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미보고 적발재해 포함)를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적용 사업장의 업무상재해 발생현황은 별도로 수록하였음

※ 어선원재해보상보험 및 어업인안전보험, 농업인안전보험 적용 사업장의 업무상재해 발생 현황을 별도로 수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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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석 방법

◦ 제1장의 총괄과 제2장의 전체 재해 현황 및 분석은 2022.1.1~2022.12.31 중 업무상 사고 및 질병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미보고 적발재해 포함) 재해를 규모별, 성별, 연령별 등 세부 항목별로 분석하였다.

◦ 제4장의 사망재해 현황 및 분석 중 “1. 전체 사망재해 현황” 및 “2. 업무상사고 사망재해 현황”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유족 급여지급이 결정된 사망자수(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미보고 적발재해 포함)를 규모별, 성별, 연령별 등 세부 항목별로 분석하였고, “3. 조사대상 사망재해 원인분석”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 및 산업안전 보건근로감독관 집무규정(고용노동부 훈령 제305호, ’20.1.15.) 제27조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조사한 재해 중 사망재해자를 발생형태별, 기인물별 등 원인별로 분석하였다.

※ 제4장의 사망재해 현황 및 분석 중 “1. 전체 사망재해 현황” 및 “2. 업무상사고 사망재해현황”의 사망자수에는 사업장외 교통사고, 체육행사, 폭력행위,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사고사망자, 통상 출퇴근 사망자는 제외(다만, 운수업, 음식･숙박업의 사업장외 교통

사고 사망자는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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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표방법 및 시기

◦ ｢산업재해 현황 분석 연보｣ 발간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게시(매 익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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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표주기

◦ 매년

１. 보고대상 여부 판단을 위한 휴업기간 산정방법

① 휴업일수에 재해발생일은 포함되지 않음

② 휴업일수에 법정 휴무일 및 공휴일은 포함됨

③ 산업재해로 인한 휴업 및 휴업 기간에 대한 판단의 근거는 의사의 진단 소견 등 객관적 근거에 의해

행해져야 하므로 적법하게 보고되었는지 여부는 당해 휴업이 진단 소견 등 객관적 근거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부여되었는지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함

1. 부분 휴업 한 휴업일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휴업의 양태(부분/전면)는 재해피해를 객관적으로 증명해 주는

의사의 진단 소견 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 산재발생 보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의사의 진단

소견과 달리 사업주가 임의로 부분 휴업을 부여한 것이라면 산재 미보고의 책임(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을 면하기 어려움

2. 불연속으로 휴업한 경우에도 합산하여 3일 이상 휴업이면 보고대상이 아니며, 연속적으로 3일 이상

휴업한 재해가 보고대상임. 다만, 산재발생 보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의사의 진단 소견과 달리 사업주가

임의로 휴업을 불연속으로 부여하였다면 산재 미보고의 책임(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을 면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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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 재해원인에 따른 보고대상 여부 및 보고기한 판단기준

① 운동경기·체육행사, 출퇴근 사고 등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와 관련이 없는 사고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사업장외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직접적인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보고하지 않아도 됨

② 근로자 귀책에 의한 사고의 경우에도 당해 사고가 근로자의 작업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작업·업무과정에서 근로자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휴업 3일 이상의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

보고대상 재해임

③ 산업재해 해당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불승인 결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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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 산재 발생 보고방법

① 산업재해조사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출 가능

1.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직접 방문

2.우편 송부

3.팩스 송부

4.웹사이트(www.moel.go.kr)에 입력 또는 첨부

② 재해발생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재해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면 됨

③ 근로자대표가 산업재해조사표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근로자대표의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거나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제출 가능

④ 산재발생 보고기한은 도달주의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은 방문, 우편 또는 팩스 제출의 경우에는

제출기한 마지막 날 근무시간 내에 도달해야 하며, 웹사이트 제출의 경우는 마지막 날 자정까지 이루어져야 함